임원선거관리규정

[2012. 8.22. 전문개정]

제정 1997.10.14	개정 2005. 1.11
개정 1997.11.11	개정 2005. 5.10
개정 1998. 2.10	개정 2007. 1.16
개정 2001. 2. 9	개정 2012. 8.22
개정 2001. 5. 8	개정 2012. 9.12
개정 2001.10.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1조제1항 및 제6항에 의한 임원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본 협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본 협회 회장 및 감사의 선거에 적용한다. 단, 건축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건축사회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본 협회”는 “건축사회”로 본다.

제3조(선거관리) ①이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에서 협조요구를 받은 사무처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사무처 직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행위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 위촉은 정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 위원이 후보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선거일 25일 전에 선거공고를 하여야 하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공고

2.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관리

3. 선거인명부 관리

4. 선거운동 관리

5. 선거홍보물 관리

6. 투표 및 개표 관리

7. 당선인 결정

8. 선거부정에 관한 사항의 심사․처분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선거인

제6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총회 구성원을 말한다.

제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제6조에 의거 선거인으로 인정되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회원자격이 상실 처분된 자는 선거권이 없다.

②본 협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공고일 현재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회원자격이 상실 처분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8조(선거인명부) ①선거인명부는 선거일 25일 이전에 작성하여 선거일 7일이전까지 확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선거인명부는 총회 참석자 명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후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선거인명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3 장 후 보 자

제9조(후보자 등록) ①본 협회 회장 또는 감사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입후보 소견서

3. 이력서

4. 후보자 추천서

가. 회장선거 : 선거인 20인 이상

나. 감사선거 : 선거인 5인 이상

5. 선거공보 원고

6. 기탁금

③제2항제4호의 후보자 추천서의 추천 선거인이 중복된 경우에는 추천인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자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록기한까지 등록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선거실시 전까지 등록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2(기탁금) ①기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선거 : 1천만원

2. 감사선거 : 2백만원

②기탁금은 위원회 운영, 투표용지 인쇄, 선거공보 발송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으로 사용한다.

③기탁금은 선거관리 비용을 정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해 입후보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우선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자녀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에게 반환한다.

1. 후보자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선거비용 정산 잔액의 전액

2.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탁금 전액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1.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2.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미만인 경우

3. 후보자 등록이 무효된 경우

제10조(등록무효) ①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등록이 무효로 판명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후보자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사항 및 등록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선거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후보자 사퇴)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현직임원의 후보자 등록) 재임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회장 또는 감사 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전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회장 또는 감사가 그 직에 다시 후보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2. 시도건축사회장

제 4 장 선거운동

제14조(선거운동기간) ①제9조에 의하여 등록한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협회와 시도건축사회 또는 협회 산하기구가 개최하는 후보자합동토론회 참여

2. 후보자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운영

3. 전자우편을 통한 홍보

4.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 SNS를 통한 홍보

5. 그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

②제1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제15조(선거홍보) ①선거홍보의 종류는 선거공보, 회원용 정기간행물광고, 후보자합동토론회, 전자매체 홍보 등으로 한다. 다만, 선거홍보의 확대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후보자합동토론회는 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며, 시도건축사회 또는 협회 산하기구가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선거공보, 회원용 정기간행물광고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후보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선거공고시 선거공보의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선거홍보를 후보자별로 동일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후보자별 개별 선거홍보는 할 수 없다.

⑦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선거일 7일 이전에 선거인에게 일괄 발송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운동 금지) ①후보자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기타 회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원 이외의 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아니된다.

1. 인신공격

2. 기부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선거홍보행위

4. 간행물에 후보자에 대한 집필 또는 논평 게재

5. 단체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

6.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도록 하는 행위

7. 그밖에 위원회가 금지하는 행위

②전항의 “기부행위”라 함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삭제<2012. 9.12>

제16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불법행위 사실과 시정사실을 투표실시전 선거인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6조제1항제2호의 행위를 한 후보자에 대한 증인과 증거가 확보된 경우 심의를 거쳐 후보자 등록무효를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등록무효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후보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예정일 70일전부터 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2. 입후보 소견서

3. 이력서

4. 제9조의2제1항에 의한 기탁금의 50% 선납

③전항의 선납된 기탁금은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협회의 수입으로 한다.

④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3.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제 5 장 선거 및 투표

제18조(선거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표방식으로 하되, 선거인 1인 1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한다. 단, 선거인의 합의가 있는 경우 총회에서 호선할 수 있다.

제19조(투표소) 위원회는 선거 실시전까지 투표소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좌석

2.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3. 투표함

4. 기표소

5. 기타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

제20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의 양식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기호추첨은 후보등록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자가 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③투표용지는 기호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병기한다.

④위원회는 선거실시전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와 직인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투표절차) ①투표는 투표장소에서 위원회 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아래 선거인 명부와 대조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용지에 ㉦표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②선거인이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라도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제22조(참관) ①위원회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소 안에서 투․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선거실시 3일전까지 3인 이내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개표 및 당선

제23조(개표관리) ①개표관리는 참관인의 입회아래 위원회 위원이 한다.

②개표된 투표용지는 당선확정 후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폐기한다.

제24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기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백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지 명확한 것

6. 훼손되었으나 정규 투표용지가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제25조(당선확정) ①당선확정은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로 한다.

②단일후보일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시 당선을 확정한다.

③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 2인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당선을 확정한다.

④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되, 재투표시에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로 당선을 확정한다.

⑤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 7 장 재 선 거

제26조(재선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위원회가 선거무효를 결정하였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

3. 당선인의 피선거권이 무효로 판명되었을 때

4. 단일후보에 대한 신임투표시 득표수가 과반수 미달일 때

②재선거는 제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①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이의신청 되었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심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 8 장 보 칙

제28조(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97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선거관계법령 및 관례에 준하며 필요시에는 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1997년 10월 14일 제정한 부칙 제2조는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후보자등록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건축사회
사무소명
입회년월일		연 락 처	(사무소) (휴대전화)
상기 본인은 대한건축사협회 총회에서 실시될 (회장․감사)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1. 입후보 소견서 2. 이력서 3. 후보자 추천서 4. 선거공보 원고 5. 기탁금 년 월 일 신청인 후보자 (인)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후보자추천서
1. 후보자 인적사항 ○ 후보자명 : ○ 생년월일 : ○ 사무소명 : 상기인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감사)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2. 추 천 인
번호	사무소명	성 명	서명날인
1
2
3
4
5
6
7
8
9
10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건축사회
사무소명
입회년월일		연락처	(사무소) (휴대전화)
상기 본인은 대한건축사협회 총회에서 실시될 (회장 ․ 감사)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입후보 소견서 1부 2. 이력서 1부 3. 기탁금 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인)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당   선   증

사무소

성  명

귀하는     년   월   일  제○○회 ○○총회에서 실시한 (회장 ․ 감사)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당선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